한국, 60년 후 인구 절반 사라진다”…OECD의 충격 경고

출생아 수 9년 만에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 출산율도 소폭 증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0.03명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1.59명)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치다.

OECD의 경고: 인구 절반 감소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60년 동안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OECD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비 부담 ▲장시간 근무 문화 ▲경력 단절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크다 보니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점이 출산율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거비 상승도 출산율에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 이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OECD는 한국의 장시간 근무 문화와 유연 근무제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OECD의 해결책: 보육 정책 강화 필요

OECD는 한국이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을 확대했음에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과 후 서비스 확대 ▲보육 기관 운영 시간 연장 ▲유연 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언급됐다.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도 필요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OECD는 ▲여성 고용 확대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출산율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는 한국이 합계 출산율을 1.1명까지 끌어올릴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