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후 폐업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할까?
사업자 대출 후 폐업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폐업을 결정하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대출을 받고 폐업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1. 사업자 대출의 기본 개념
사업자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과 달리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받은 대출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정부 지원 대출, 은행 대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대출 조건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와 보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폐업해도 대출금은 남는다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계약에 따라 상환 의무가 유지되므로 폐업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합니다.
3. 대출 종류에 따른 상환 방식
- 개인사업자 대출: 대부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기 때문에 폐업 후에도 개인이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대출: 법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법인이 청산되면 변제 의무가 사라질 수 있지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정부 지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은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해결 방법
- 채무 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폐업 후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재조정 협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 일정 조정이나 이자 감면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상환 조정 방식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전액 면제 가능: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일부 변제 후 면제: 만약 부동산, 자동차 등 가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처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신용회복 가능: 파산을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어떤 선택이 좋을까?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 신청 조건 |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함 |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가능 |
| 상환 기간 | 3~5년 | 없음 |
| 감면율 | 최대 90% | 전액 면제 가능 |
| 신용 영향 | 일정 기간 후 회복 가능 | 신용등급 하락,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 |
신청 전 고려할 점
-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부족하면 파산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일부 자산이 청산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용등급과 법적 문제
폐업 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강제 집행(압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폐업 전 대출 정리 방법
사업이 어려워지는 조짐이 보이면 폐업 전에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매각을 통해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상환 책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폐업 전 대출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 가능한 방법을 찾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